김종연_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지난봄 코로나 19 유행을 통해 우리 지역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까하는 우려도 있다. 대구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불평등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폐렴,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고, 신생아사망률도 17개 광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2차 병원의 부족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집중, 응급실 과밀화, 수도권으로의 환자유출 등 의료전달체계 부분에서도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료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하였다. 지원단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대구 유일의 정책 및 기술지원 전문조직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사업 발굴,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필수의료분야 조사·연구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높은 기대치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며, 인력(단장 포함 7인)이나 예산(연간 6억)도 선행 지원단보다 열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단은 우선 다음의 방향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구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결정 기구(대구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2021년 설치 예정)가 지역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실행기관인 권역책임의료기관(경북대학교병원, 2020년 지정)과 지역책임의료기관(대구의료원 2021년 지정예정)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단이 지역 현황 모니터링과 전략개발 등을 담당한다. 지원단은 주요 보건학적 과제들의 실제적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를 도울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감시체계 구축과 맞춤형 정책 수립이다. 대구의 보건학적 현황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근거기반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이다. 대구시에는 대구시, 보건소, 공공의료기관과 정부지정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공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더욱 높은 수준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형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나 공공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공공의료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취약계층과 같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공공의료가 시민 모두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공공의료가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지원단은 2021년 사업의 핵심전략으로 시민참여형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선정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민 패널 구축,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앞으로 대구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2월호 통권 279호